오늘은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정년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달라지면서 공무원에게도 큰 영향이 끼칠 것입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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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현재 정년나이는 60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 심사에 통과된다면 65세로 늘려지는데요. 고령자 입장으로는 일을 더할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년을 맞이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경된다면 5년간의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이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취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100%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집니다.
만약, 조기 수령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 수령액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그렇다면 시행시기는 언제일까요? 우선, 정부 입장으로는 2025년부터 65세로 연장하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대기 중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입법 통과되면 실제로 시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국노총에서는 지난 10월부터 20대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0명 중에서 60%가 동의하였고, 24% 반대를 했습니다. 30대, 40대, 50대의 연장 동의율은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년연장은 2022년부터 실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 퇴직 연도 | 연금 지급시기 연령 |
| 2016년~ 2021년 | 60세 |
| 2022년~ 2023년 | 61세 |
| 2024년~ 2026년 | 62세 |
| 2027년~ 2029년 | 63세 |
| 2030년~ 2032년 | 64세 |
| 2033년~ | 65세 |
정년연장 장단점
장점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정년연장이 되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에도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습니다.
2. 노후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정년퇴직으로 인해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다면 시간과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3. 사회활동 참여를 하게 되면서 사회력이 증진됩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는 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들이나 직원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 복지 등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또는 기업의 예산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20대, 30대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신입 채용이나 복지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될 것입니다.
2. 공무원이나 고령자분들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체력 부족으로 인해 큰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보면 '좋다', '나쁘다'를 확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국회에 통과되어 정년연장이 65세로 시행된다면 청년층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공무원 출생나이
임용 시점에 따라 연장되는 나이가 다릅니다. 임용자가 2000년 이후일 경우에는 65세까지이고, 2000년 이전일 경우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나이 |
| 1968년 | 61세 |
| 1969년 | 62세 |
| 1970년 | 63세 |
| 1971년 | 64세 |
| 1972년 | 65세 |
이뿐만 아니라 소방, 직업군인 분야에서도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계급마다 다른데요. 정부 입장으로는 소령 기준으로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실제로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소령 정년은 5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은 65세에서 70세까지 늘리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 문제는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 부담은 커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 정년연장입니다. 얼른 정부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